정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공약사업을 포함한 대형개발
사업의 투자규모및 착수시기를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부및 동서고속전철 호남 동해남부 경춘선전철 수도권과 지방의
신공항건설등 내년이후 착공예정이던 대규모사업계획중 상당수가 보류되거나
축소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경제장관회의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담배 지하철 상수도 철도요금등
공공요금을 상반기안에는 일체 올리지 않기로 했다.
*** 지하철 / 철도요금등 상반기 인상 안해 ***
이날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조순부총리 주제로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대규모개발사업 재검토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투자기관임금
조기타결등 경제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부총리는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게되면
경제부담 능력을 초과해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경기상황 재정능력등 전체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공사
기간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라"고 시달했다.
이에따라 <>선거공약사업(58조원 투입 예정) <>중장기 교통부분투자계획
(36조원) <>선진화합경제대책 사업(15조원) <>서해안개발사업 (22조원)
등에 대한 재검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 동서고속전철도 착공 보류할듯 ***
이들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중 91년착공 98년완공예정인 경부고속
전철 (3조4,700억원)과 동서고속전철(1조6,300억원) 건설계획은 이미
시작한 타당성 끝내놓고 착공은 상당기간 보류할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2년이후 착수할 사업중 예산이 많이 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670억원), 동해남부선전철(2,179억원), 중앙선일부구간전철(2,132억원)
사업등도 건설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홍천댐건설(2,029억원), 천안~논산철도건설
(3,017억원), 광양항3단계개발(2,720억원) 사업등은 사업자체를 보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통화팽창등 물가불안 막기위해 ***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계획을 재조정키로 한 것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개발사업 남발로 개정규모와 통화팽창등 경제운용상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데다 물가불안및 부동산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3~4년뒤에 착수할 사업들을 발표해 놓은뒤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키고 재정능력을 생산부문으로 전환시킬
필요성때문에 일부 사업의 유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 이어 고속전철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총리)를 열고 이날중 결정키로 했던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예정지
결정을 유보시켰다.
교통부는 영종도 시화지구등에 대한 비교안을 상정시켰으나 재원확보및
안보상문제점등을 관계부처가 더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