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무방비 산업재해 869건 형사처벌...지난해 5배 늘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로자
사망등 중대재해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산업안전법규 위반으로 입건된 건수는
모두 869건으로 88년의 144건에 비해 무려 5배가 증가했다.
또 경고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도 총 2만4,223건으로 88년의 5,903건에
비해 3배나 늘어났다.
이같이 산업안전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2월부터 지방노동사무소에 산업안전과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위반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사망 또는 5인이상의 근로자가 다친 중대재해
발생이 291건(33.4%)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 건강진단 부실이 263건(30.2%)
<>위험기계 기구등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조치미비 239건(27.5%)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