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주 (2/26 - 3/2)의 메모 <<<

입력1990.02.25 00:00 수정1990.02.25 00:00

<<< 26일 (월) >>>
<> 분당복선전철 기공식, 교통부
<> 시/도 보사국장회의, 노동부
<> 관광극장식당업 대표자회의, 한국관광협회
<<< 27일 (화) >>>
<> 주택문제에 관한 사회적 수익측정세미나, 한국개발연구원
(KDI 본관소회의실)
<>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도원 개원식
<<< 28일 (수) >>>
<> 노사부회, 대한상의 (상의회관)
<> 부산지하철 1호선 3단계 잔여구간 개통식, 교통부
<<< 3월1일 (목) >>>
<> 71주년 3.1절기념식, 총무처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2일 (금) >>>
<> 90년 재외공관장회의 (정부제1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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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형 국부펀드의 성공 조건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규모로 시작해 운용수익과 배당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키워가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지분의 현물 출자 등도 재원 조달 방식으로 거론된다.국부펀드는 통화당국이 환율과 유동성을 방어하기 위해 보유하는 외환보유액과 달리 국가가 장기적인 수익과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일부 자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운용하는 기금이다. 외환보유액은 위기 시 즉시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처럼 신용도가 높고 환매가 쉬운 자산에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국부펀드와 운용 목적과 위험 허용도가 다르다.다만 이번 계획은 아직 세부 기금 설계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일수록 ‘왜 만드는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국부펀드의 목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저성장·고령화에 대비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 미래 재정 여력을 축적하는 ‘저축형·연금형’ 역할이다. 캐나다와 호주처럼 명확한 장기 목표수익률과 독립적 지배구조를 두고 시장 수익을 추구하는 모델이 여기에 가깝다.둘째, 싱가포르의 테마섹처럼 산업 경쟁력과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전략형’ 역할이다. 대규모 자본이 움직이면 시장은 그 행보를 신호로 읽고, 다른 기관투자가도 이를 참고한다. 즉 국부펀드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 기준과 흐름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기 쉽다. 이런 영향력은 특정 산업의 성장 방향을 결정짓거나 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심리를 유도하는 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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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25일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통합 인선 차원에서 보수 진영 인사인 이 후보자를 깜짝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안타깝게도 이 후보자는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가 지명된 뒤 보좌진 갑질,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자녀 입시 특혜 등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자,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지명을 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다.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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