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가입안 연내에 제출

정부는 중국/소련과의 관계개선이 빠른속도로 진척될것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안에 유엔가입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중/소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접촉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고위당국자는 25일 이같이 밝히고 "유엔가입 문제는 소련/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만큼 중/소와의 관계개선은 물론 유엔가입문제도 은밀하게 추진할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앞으로는 유엔가입문제등에 대해 우리가 공개적 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중/소에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야 할 단계"라고 말해 중/소의 명백한 의사표명이
없더라도 유엔가입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중/소에 기권/불참요청 ***
정부는 유엔가입신청시 안보리상임이사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가입안이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 중/소에 최소한 기권 또는 불참함으로써 한국의
유엔가입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는 6월열리는 미/소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소공산당서기장에게 "한국은 북한과 동시가입을 원하나 북한
이 가입의사가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한국이라도 먼저 가입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대신전달해주도록 미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경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중국과 영사단파견문제등에
대한 정부간교섭을 계기로 한국의 유엔가입장을 중국측에 강력히 전달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국제적여론 조성을통해 중/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비동맹/미수교국과도 다각접촉, 한국의 유엔가입당위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지난해 제44차 유엔총회에서는 50여개국의 대표가 한국의 유엔가입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으며 이중 비동맹/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한 18개국이
처음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49년, 51년, 61년, 74년, 75년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유엔가입동의안을 제출했으나 49년, 51년에는 소련의거부권행사로 부결
됐으며 나머지는 안보리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