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우유가격이 우유 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제까지 정부가 결정해 오던 원유가격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 행정지도가격 가격체계에 경직성, 부작용만 ***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원유가격을 정부가 결정해 주는 행정지도가격
으로 묶어 놓다 보니 가격체제에 경직성이 생겨 갖가지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원유가격을 생산자와 유업체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낙농진흥법을 개정키로하고 개정안을 차기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물가차원에서 지난 85년이후 원유값을 계속 동결해 오다
지난해 4월 13% 인상해 주자, 그동안 원유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려 오던
유업체들이 배달원의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우유값을 15%에서 무려
47%까지 대폭 인상했다.
*** 우유값 대폭인상에 우유소비 오히려 감소 ***
이같이 우유값이 한꺼번에 대폭 인상되자 88년까지 연평균 15%씩이나
크게 늘어나던 우유소비량이 지난해에는 164만톤으로 88년의 165만1,000
톤보다 오히려 1%나 줄어들었다.
유업체들은 이같은 우유소비량 감소로 우유가 남아돌자 어렵게 따낸
우유값 인상이 아까워 우유값 인하는 전혀 고려치 않은 채 경기침체와
이상구 박사의 건강이론, 외국산 유제품의 국내시장 잠식때문에
우유소비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정부에게만 우유를 수매하거나
소비확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우유값 내려가도 소비자는 높은 값으로 우유 사먹어야 ***
우유가 남아돌 지경이면 우유값이 당연히 내려가 소비가 증대되어야
하는데도 우유값은 그대로 높이 책정돼 소비자는 계속 높은 값으로
우유를 사먹어야 하고 생산자인 낙농가도 우유수매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아 우유를 썩여 버리거나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원유값을 생산자와 유업체는 물론 소비자와
학계가 위원회를 구성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원유값을 결정하도록
자율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