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서울 청계천 봉재공인력시장" 등 전국 63개소의 자생노동시장
을 집중 관리,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국 시/도 보건사회국장들에게 하달한 "전국 자생노동시장
관리운영개선대책"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생 노동시장에 날품을
팔러 나온 영세근로자들을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월1회이상 이들 자생노동시장의 실태를
점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 지원사업", "취로사업지원"등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지원해 나가게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또 자생노동ㅅ시장에 대기장소, 의자, 공중전화,
화장실, 조명시설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줘 날품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길가에 대기하는데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 차량 및 주민통행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자생노동시장의 형성으로 사회적 불안감 조성, 전과자, 불량배/
주거부정자의 집결등 폐단이 많다고 판단, 이들 시장에 모이는 날품근로자들
을 직업안정기관등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차적으로 자생노동시장에 모이는 봉제, 요식, 악사등
상용직종 종사근로자들은 직업안정기관을 이용토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시/도경찰등 관계기관과 협조,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의 중간 착취를 막도록
함으로써 이들 날품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직업 소개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의 자생노동시장은 서울의 22개소 (1일 2,020명 집결) 를 비롯,
전국에 63개소 (1일 5,020명집결) 가 산재해 있다.
*** 직업안정기관 흡수방안도 강구키로 ***
이 가운데 대기실이 설치된 곳은 10개소, 화장실/공중전화가 설치된 곳은
2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33개소는 아무런 지원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자생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자가 동시에 집결해 취업, 구인을 해결
하는 직종은 건설잡부, 짐운반원, 배달원, 봉제공, 악사, 가수등 단순노동
이며 이들 날품근로자가 받는 일당은 평균 1만-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구인/구직자의 집결시간은 악사, 가수 (하오 4-7시)를 제외하고는
주로 새벽 4시부터 8시사이의 이른 시간이며 수급상태는 구직희망자
5,000명에 취업자 500명 정도로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이들 자생노동시장은 날품 근로자의 빈둥거림, 노상방뇨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날품근로자들이 특정시간대에 집결했다가
흩어지는 관계로 옥내시설 수용관리가 어렵고 시내의 번화한 상가 및
교통요로에 자리잡고 있어 편의시설을 설치, 임차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아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한채 방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