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통합에 대한 반격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27일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국회 대표연설은 역시 예상대로 정계개편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노태우정권의 실정을 전면공격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시국에 대한 여야인식의 격차가 깊은 심연처럼
벌어져있음을 새삼 실감케 했다.
*** 현시국 여야 시각차 현격 확인 ***
특히 지난해만해도 노정권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자제했던 김총재가
이번 가을까지 민생치안등 민생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노정권의
퇴진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천명한 것은 향후 정국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합당정국의 풍향"을 예고해주고 있다.
"어둠속에서도 빛을 찾아서"라는 상징적인 제목을 붙인 이날 김총재의
연설은 대체적으로 <>3당통합의 부당성을 공격하는 부분 <>당면과제와
그 해결방향 <>앞으로 투쟁방향등 3개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 "정경유착 통한 기득권 수호 공작" 비난 ***
그러나 전반적인 연설의 흐름은 3당통합이 국민의 의사에 반한
"보수와 반등세력의 합작품"이므로 이를 국민의 힘으로 분쇄해야
한다는 대국민호소를 저류에 깔면서 6공화국이 민주와 개혁의
대도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 그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하는
내용들이라고 볼수 있다.
무엇보다 3당 합당정국에 대한 김총재의 인식은 전날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의 연설내용과 비교해볼때 극과 극을 이루고 있다.
김총재는 3당통합을 "역사상 가장 반민주적인 정치쿠테타이자
철저한 국민배신 행위이며 역사에 대한 배반"이라고 규정하고
청와대의 밀실에서 기습작전으로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를
마음대로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김총재가 이날 연설에서 3당통합의 성격을 "정경유착을 통한
기득권의 수호공작이자 특정지역및 계층에 대한 고립화작전"이라고
성토하면서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정권을 사정없이 공격하고
나선것은 과거 김총재의 비교적 온건했던 대응태도에 비추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 민주 - 반민주 대결구도 분명히 ***
이같은 발언들은 평민당측이 현 정국을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거대여당에 맞서 소수야당의 입지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총재는 또 평민당의 통합반대투쟁을 <>여론투쟁 <>의회투쟁
<>천만인서명운동 <>지자제투쟁등 4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예시했는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통합반대운동을 장외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복안을
엿볼수 있게하고 있다.
평민당측이 이처럼 3당통합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려는 것은
제1야당에서 소수야당으로 전락한데 대한 반발도 반발이지만 3당통합
정국이 굳어질경우 내각제 개헌을 통해 민자당이 일본의 자민당처럼
장기집권기반을 구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것으로
풀이된다.
*** 2원집정제 - 내각제개헌 견제 의도 ***
3당통합에 대한 반론에 이어 그는 이번 임시국회의 목적이 청산과
개혁에 있다고 규정,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민주제도수호법으로의
대치 <>경찰중집화법제정 <>지자제선거법 제정 <>국군조직법개정저지
<>광주관련법안제정등을 촉구했다.
이들 5개법률안중 평민당측이 특히 합동군제도에 관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군국주의화에의 길을 여는것"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것은 이 법안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로의 개헌과
유관하다는 의구심에서 출발한듯하다.
여야의 정치분야 시국관이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사회가
"도덕적 무질서상태"에 놓여있으며 경제정책이 시행착오를 거듭,
경제난국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영삼 최고위원이나 김총재나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다.
*** 경제난 극복엔 한목소리 ***
다만 김영삼 최고위원은 공권력의 정상화를 통해 민생치안을 해결하고
"성장과 안정의 조화속에" 제도개혁을 통해 경제정의를 실천하겠다고
처방전을 제시한 반면 김총재는 "치안이 단군이래 최대로 악화됐다"는
혹평에서 볼수있듯 대정부공격의 톤을 올려 강도상에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대목에선 여야대표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밖에 여야대표들은 북한이 머지않아 변모할 것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했는데 김영삼 최고위원이 군축협상의 본격화, 북방외교의 적극
전개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김총재는 민주화만이 공산주의에
승리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TV와 라디오 개방 <>남북회담의 무조건
평양및 서울개최 <>아시안게임의 단일팀 구성실천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제시한 차이점이 있다.
이날 연설에서 김총재가 거여소야정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범야세력
결집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평민당의 주요과제가 지역정당의
이미지탈피라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