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각부처의 기구와 인력증가를 적극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총무처에 접수된 21개부처 45개직제 1만12956명의 기구및 인원
확충요구 가운데 이미 부처간 협의가 완료됐거나 5대 당면시책및 국가
6대정책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요구를 해당기관에 반려해 재검토토록
했다.
*** 정부기능 과감히 민간 위탁 ***
김용래총무처장관은 27일 하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정부의 기구와
인력억제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
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거나 지방위임을 통해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구.인력수요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증원은 5급이하 실무인력만 ***
김장관은 또 "직제개정은 <>볍률의 제.개정으로 인한 기구.정원조치사항
<>6대정책및 5대 당면과제 추진에 필요한 필수인력 보강등 6개 경우로 한정
하고 그 횟수도 부처별 연1회 제한하며 직제및 증원증가때는 상호원칙을
철저히 적용, 일부 부서가 늘어나면 다른 부서를 감축시키고 중앙행정기관은
3급, 지방은 4급이상의 상위직 증원을 억제하는 대신 불가피한 인력수요는
5급이하 실무인력을 보강토록 하겠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