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구권등 미수교 공산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미수교국 투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 심사대상을 100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이상으로 완화하고 연불수출자금등 수출관련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사전 심사 대당 500만달러이상으로 ***
조순 부총리는 27일 하오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 제2회 정기총회에
참석 치사를 통해 "동구권의 변화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동시에 또 하나의
경쟁상대국이 등장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념대결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국제환경변화추세에 맞추어 민간기업들의 타당성 있는 북방진출에
대해선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국제민간경제협의회등을 통해 공산권 국가의 체제 제도관련
법규 투자전망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전망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선 수교국과의 교역에 적용하는 수출지원
제도를 최대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