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등 합동...28일부터 운용 ***
검찰은 27일 대검회의실에서 국세청 건설부 치안본부 서울시등 유관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사범 대책회의를 열고, 이들 기관의 직원 2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단속본부 (본부당 최명부 대검중수부장)를
대검중수부에 설치, 28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합동단속본부는 유관 부처의 각종 부동산투기사범관련 자료를 활용해
<>미등기 전매등 부동산양도차익 탈세 <>부동산 중개업자의 무허가영업
<>미신고토지거래 <>가수요자의 아파트등 분양당첨권전매 <>기업자금유출
부동산 투기 <>국토개발계획 관련 공무원의 기밀누설및 금품수수행위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합동단속본부는 또 투기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들을 수시로 집중
투입하고 임대료를 악질적으로 부당인상한 부동산소유의 탈세등 개인적인
관련범법행위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본부는 적발된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과세자료및
필요한행정조치자료를 관계기관에 통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반국민의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부동산투기사범전단 신고전화
(752-0641)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