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의원 (민자)..."공직자 기강 쇄신 방안은" <>
보안법/안기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시국관련 구속자중 석방
범위가 기대보다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총리의 견해는.
혁신정당의 의회내 진입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고 있는
지.
지자제 실시에 앞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히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중앙
정부의 권리및 의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법령의 정비 공명선거의 보장등에
대한 준비상황은.
민주개혁의 추진이라는 국민적 요청과는 달리 최근들어 공직자의 직권을
이용한 부정비리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매우 충격적이다.
공직자의 비리/부정을 엄중히 다스리고 무책임주의로 해이되고 있는 공직자
의 기강을 쇄신할 구체적 방안은.
<> 윤재기의원 (민자)..."시국사범 북한 보내게 특별법제정을" <>
인간화시대에 부응해 모든 국민의 체제선택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진
대 현재 좌경 시국사범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체험할수 있게 수감기간을 북한
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북당당국자와 교섭할 용의는 없는가.
만일 북한에서 우리의 좌경 시국사범을 북한에서 살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좌경 시국사범을 대폭 석방해 북한에 보내 살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달라.
북한의 꽃파는 소녀, 피바다와 같은 연극도 과감하게 공개해 전체주의의
허구와 실상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체득함으로써 통일역량을 결집시키고
그들 체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북한의 실상을 좀더
과감하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북한의 TV와 라디오는 언제쯤 시청을 개방할 것인가.
<> 신기하의원 (평민)..."3당통합 정경유착 강화 아닌가" <>
3당통합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일을 하려는 3당통합은 정치쿠테타이기 때문에 의원
직 총사퇴를 통한 총선거실시로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광주의거희생자에 대한 배상, 기념관건립등 기념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내용을 밝히라.
3당야합선언직후인 지난달 24일 재벌그룹대표들이 노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며 나눈 얘기의 내용은 무엇이며 정부는 지자제실시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3당야합이후 도청이 재개되고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킬 용의는.
미국무성 인권보고서는 노대통령집권후 89년 8월까지 총 2,094명이 보안법
관련혐의로 체포됐으며 이중 절반이상인 1,315명이 89년중 체포됐다고 하는
데 6공출범이후 보안법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수와 안기부가 수사한 사람수는
몇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