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법 내일부터 시행..각의 지방세법개정안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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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이는 국민 여망과 함께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한
비밀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말해 남북간
비밀접촉을 간접 시인했다.
** 강총리 본회의 답변 **
강총리는 이날 하오 국회본회의에서 정치분야에 관한 여야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시인하고 "남북관계자는 추후 진전
상황에 따라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겠으나 이문제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보고하는 것은 민족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또 3당통합문제에 대해 "정책과 노선을 같이하는 정치세력이
합당하거나 분당하는등의 변화는 여기저기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3당통합에 대한 궁극적인 국민의 심판은 차기 총선을 통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강총리는 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개정과 관련, "정부는 두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개정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보안법가운데 반국가단체의 개념중 공산계열의 관계조항을 삭제하고
처벌을 목적범에 국한하는 한편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범위축소를
내용으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광주 대책 정부입장은 "보상" **
강총리는 "군의 고급간부들도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군의 개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군인복무규율에 정치적 중립과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군형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강총리는 광주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시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보상>"
이라고 잘라 말하고 "정부는 보상금외에 부상자들의 향후 치료비와 유족회
기념사업경비지원등 광주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총리는 전전대통령의 거취문제와 관련, "정부로서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 연말 여야합의에 따른 대타협정신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책무가 있고 이는 국민 여망과 함께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한
비밀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말해 남북간
비밀접촉을 간접 시인했다.
** 강총리 본회의 답변 **
강총리는 이날 하오 국회본회의에서 정치분야에 관한 여야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시인하고 "남북관계자는 추후 진전
상황에 따라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겠으나 이문제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보고하는 것은 민족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또 3당통합문제에 대해 "정책과 노선을 같이하는 정치세력이
합당하거나 분당하는등의 변화는 여기저기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3당통합에 대한 궁극적인 국민의 심판은 차기 총선을 통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강총리는 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개정과 관련, "정부는 두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개정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보안법가운데 반국가단체의 개념중 공산계열의 관계조항을 삭제하고
처벌을 목적범에 국한하는 한편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범위축소를
내용으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광주 대책 정부입장은 "보상" **
강총리는 "군의 고급간부들도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군의 개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군인복무규율에 정치적 중립과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군형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강총리는 광주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시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보상>"
이라고 잘라 말하고 "정부는 보상금외에 부상자들의 향후 치료비와 유족회
기념사업경비지원등 광주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총리는 전전대통령의 거취문제와 관련, "정부로서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 연말 여야합의에 따른 대타협정신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