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싼 건설부와 서울시의 혐의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아 올해 서울시 주택건설계획물량은 당초 발표보다 크게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된다.
*** 수서등 4개지구 건설부의 지구지정조차 못받아 ***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모두 1만7,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한 수서
대치 가양 방화등 4개지구중 방화지구는 아예 건설부의 지구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수서 대치 가양등 나머지 3개지구도 아직 토지이용계획등 세부계획이
건설부에 계류중이어서 사실상 올해 주택공급은 목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양지구(30만1,000평)의 경우 지난해 12월 건설부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을 요청해 놓고 있으나 아직 승인이 나질 않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협의에 2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택지개발
실시계획(3월 예정) 단지조성공사착공(6월 예정)등 당초계획의 지연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 서울시 9월건설예정 1만450가구 어려운 실정 ***
특히 서울시는 오는 7월중 3만평의 택지를 민간업체에 팔아 940억원에 이르
는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키로 했었으나 승인이 늦어지면서 이 또한 불투명
해져 9월로 예정됐던 1만450가구의 공급및 건설계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제일제당(1만6,153평) 신영상사(1만4,578평) 서울농지개량조합(3,539평)
현대건설(1,224평)등 5개법인체의 폐천부지소유분 4만2,212평(보상액 약 80
억원)을 포함한 11만3,000여평이 보상이 안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공유지를 우선 대상으로 성토작업에 들어간
택지조성공사가 자칫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다.
*** 협의보상문제로 사업지연 더욱 장기화될듯 ***
서울시는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들 폐천부지 11만3,000평중
사유지인 7만900여평은 법원에 공탁, 사업을 강행할 계획이나 법인의 소유분
에 대해서는 자진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공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사업지연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수서지구(40만6,000평)도 지난달 건설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그에 뒤이은 택지개발실시및 공급계획등은 아직 계류중인 상태.
이는 지구내 도로및 단지조성등을 둘러싸고 건설부와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수용토지의 보상율도 50%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건설부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위해 지적공사측에 미보상토지의
지적정리를 의뢰하는등 후속작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5월로 예정될 14만8,000평의 민간택지공급이 사실상 불가능,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오는 8월중 영구임대주택 1,500가구, 근로복지주택 1,100가구,
분양주택(12-25.7평) 650가구등 모두 3,250가구를 공급키로 한 당초계획이
전면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더욱이 서울시는 이곳에 정부의 지역난방제 실시방침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이달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던 사업시행자를 확정
치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내년 10월 1차 입주시기에 맞춰 난방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시는 동자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서울지역난방공사의 유치
경쟁 틈새에 끼여 사업시행자를 선뜻 결정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치지구(7만3,000평)는 올10월 소형분양주택(800가구)과 근로복지주택
(1,800가구)등 2,600가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지구내 정부특수기관의 통신
시설이 올 10월에나 이전이 끝날 것으로 보여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서울시가 지난해 4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한
신내 장지 상암등 3개지구도 승인을 못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