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경제운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강력히 억제해야 하며 경제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경제기획원 직원들에
의해 심도있게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 부동산투기등 불로소득 강력 억제 시급 ***
경제기획원은 지난달 26,27일 양일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과장급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억제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추진이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수립이 과거 4당구조하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크게 받음
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냈던 것처럼 3당합당을 통한 거대여당이 출현한 현재
의 양당구조하에서도 여당의 일방적인 논리가 경제정책의 변수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은 참석자에 의해 제시됐다는 것이다.
*** 거대여당 출현으로 정책변경 없어야 ***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제의 당면문제로 부동산투기, 주택전/월세가격의
폭등, 물가불안, 투자및 수출부진, 기업가정신및 근로의욕의 감퇴, 임금의
급상승과 기술개발 저조, 각계각층의 불만 및 갈등고조, 과소비풍조의 만연
등으로 진단하고 이 가운데서도 불로소득을 통해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의 억제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과거 4당체제속에서 일시적인 인기영합을 위해 농어촌부채경감,
추곡수매가인상폭 확대, 임대차보호법개정, 종합토지세제의 세율인상등 각종
정책이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이나 부작용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채 채택
됨으로써 오히려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
졌다.
정책토론회는 또 이와 같은 논리로 현재의 거대여당이 사사건건 경제정책
에 개입하고 나설때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
을 지적, 경제정책이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