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군제 국회처리문제 논의...김대중총재,이상훈국방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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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종옥 부주석이 북한-에디오피아 양국간에 추진중인
합작개발사업의 진전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방문기간이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은 농업분야에서 에디오피아 정부와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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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이는 조 씨 측 변호인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른 조치다.조씨 측은 조씨의 변호인 개인의 재판 중복 문제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16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번 확정판결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앞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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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가 꼽는 2025 최고 자산…① 미국 주식 ② OOO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12월 17일 화요일> 내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를 앞두고 17일(미 동부시간) 뉴욕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매파적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된 가운데 뉴욕 채권 시장은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폭등세를 보이던 브로드컴이 하락세로 전환하자 뉴욕 증시는 힘을 잃었고요. 브로드컴 오를 때 하락하던 엔비디아는 오늘도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는 1978년 이후 처음으로 9일 연속 내렸는데요. 유나이티드헬스의 지속하는 폭락 탓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적자인 테슬라와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Fed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내일 오후 2시 FOMC가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을 96%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024년 세 번째 인하되어 4.25~4.5%로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1월 말 열리는 다음 FOMC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베팅이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12월 인하가 당분간 마지막 인하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경제전망요약(SEP)에 들어있는 점도표일 텐데요.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관측은 다음과 같습니다.▶점도표의 중간값은 2025년 3회, 2026년 2회, 2027년 0회 인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지난 9월 점도표보다 정책 금리 경로를 25bp 높이는 것이다. 시장은 아마도 2026년 점의 인하는 무시하고 2025년 말 점도표 중간값을 Fed의 최종 금리 예측으로 해석할 것이다.▶장기 중립 금리의 중간값도 9월보다 25bp 높은 3.12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3.0%까지만 높아질 위험도 있다. ▶2024년 거시경제 전망은 9월 이후 데이터 흐름을 기반으로 9월보다 더
![월가가 꼽는 2025 최고 자산…① 미국 주식 ② OOO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72684.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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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스크 커진 부동산 시장8년 전 탄핵 때도 '거래 실종'시장 불안에 매수보단 매도 우위여전한 고금리에 강화된 대출 규제, 높아진 공사비로 꽁꽁 얼었던 부동산 시장이 탄핵 정국이라는 또 다른 폭탄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이어지는 사이 주택 공급 대책은 실종 위기에 놓였다. 야당 주도의 임대차법 강화 전망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장기 보유했던 집주인마저 매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에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 주택 정책 ‘전면 중단’1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토부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안과 공급 대책의 중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내 추가 공급 등의 대책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그러나 이들 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문이 적지 않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국정 동력이 상실된 데다가 야당 주도로 부동산 입법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또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등의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간에선 PF 경색으로 인한 공급난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수요자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