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의 시장평균 환율제 시행은 환율 결정방법의 자유화를
향한 한걸음 전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건국후 지금까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45년부터 65년까지 20년 동안은 고정환율제,65년부터 80년까지는
단일변동 환율제,80년이후에는 복수 바스킷제가 실시됐다.
***** 운용만 잘하면 수출 회복에 큰힘 ****
고정환율제와 단일 변동 환율제는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상태에서
한정된 외화를 갖고 부족한 수입을 늘리며 물가를 안정 시키기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복수바스킷제는 국제시장에서의 외환시세를 우리나라의 주요수입국 통화
에 가중치를 두어 환율을 정하는 것으로 비교적 합리적 방법이었으나
바스킷에서 계산된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정책변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운용, 86년이후 국제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되면서 미국등 주요
통상상대국으로 부터 비난을 받았다.
시장평균환율제는 외환을 사고파는 외국환은행 (딜러)들의 수요와
공급에따라 결정되는 환율을 기준 환율로 삼는 것이다.
달러가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며 필요한 경
우에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게된다.
달러를 고객에게 많이 판 은행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려고할 것이며
달러를 많이 들여온 은행은 다른 은행에 팔려할 것이다.여기에서 외환가격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외환시장이 열리면 지금처럼 한가지 시세만 나타나지 않는다.여러
은행들은 서로 적당한 값에 달러를 매매한다. 따라서 여러가지 외환시세가
형성되게마련이며 시장에서 나타난 달러의 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 평균값을 다음날의 기준환율로 삼는 제도가 바로
시장평균환율제다.
현재는 은행간 거래 환율은 완전 자유화돼있다.그러나 시장평균 환율제 실
시에따라 변동폭은 상하 0.4%로 제한된다.따라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평균환율
도 전날 환율의 상하 0.4% 범위안에서 제한되는 것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환은행은 시중은행 11곳, 특수은행 9곳,지방은행
10곳, 외국은행 53곳, 종금사 6곳 , 한국은행등 모두 90곳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은행의 역할과 기능이다.한국은행은 복수
바스킷에서는 기준환율을 결정 고시했으나 시장평균환율제에서는 다른
외국환은행과 똑같이 외환을 사고파는 역할만 맡을 뿐이다.
다만 시장환율이 급격히 오르거나 하락할경우 정부보유 달러를 배경
으로 물량조절에 나서 환율안정에 한몫을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