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배터리상등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가 난립, 정비불량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두달간 불법자동차정비
업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터리상 2,381개소(62.2%), 카인테리어상
1,085개소(28.4%), 세차장 358개소(9.4%)등 총 3,824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 업소의 종업원수는 모두 8,500명으로 배터리상의 전체의
55%, 카인테리어상이 31%, 세차장이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유자격종업원 세차장 7%, 카인테리어 31% ***
자동차 정부에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은 배터리상의
경우 전체 종업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64%, 카인테리어상 32%, 세차장은
겨우 7%에 불과해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대부분 영세, 절반은 고물상허가로 영업 ***
특히 이 업소들은 대부분 10평안팎의 영세규모로 절반정도는 고물
상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은 아예 무허가로
자동차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법의 범위 넘는 정비까지 해와 ***
배터리상등은 오일/배터리/타이어교환과 전기장치점검등 예방차원의
정비만 허용되고 있으나 거의가 엔진, 브레이크, 핸들정비등 법의
범위를 넘는 정비까지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안전, 공해, 생존권문제등을 고려해 이들 무허가정비
업소들이 법규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는 우선 이들 업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교통부에 현행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1급은 600평,
2급은 400평을 확보하도록 돼있는 자동차정비공장의 대지면적을 완화
해주도록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