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국무총리...종합토지세 부분 개정
경제가 어렵게 된데는 민주화과정에 따른 자기몫찾기 경쟁으로 노사분규가
확산되고 생산성을 상회해 임금이 올랐으며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를 제대로 하지않아 성장잠재력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등과의 통상마찰과 원화절상압력및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뒤따른데도 큰 원인이 있다.
경제난국극복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최근 경제안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노사분규도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내도액도 회복되고 설비투자수요도 증대되고 있어 2.4분기후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토지세제는 작년부터 과표현실화 5개년계획이 실시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땅값이 40% 가까이 올라 금년의 경우 과표가 전국적으로는 51%,
서울은 63%가 각각 상승해 많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한꺼번에 큰 충격을 주지 않되 입법취지와 기본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개정할 방침이다.
<>조순부총리...재벌 신규보험사 설립 불허
토지공개념확대도입을 위해 3개법률을 착실히 시행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소득분배는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구조개선작업을 그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면 자연히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10개년계획의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토지를 갖고 있는 상위 5%계층에 무거운 재산세를 매기고 나머지 95%에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세제운영에 알맞지 않다.
대기업의 주력업종중심육성은 바람직하나 인위적으로 특정업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가 곤란하며 재벌의 레저산업진출제한은 이미 여신관리
규정을 개정해 재벌기업이 골프장사업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재벌의 금융기관지배를 막기위해 현재 시중은행주식의 1인소유한도를
8%로 정해놓고 있으나 앞으로 주식소유상한비율을 더욱 낮추어 나가겠다.
아울러 재벌의 신규보험회사설립을 막을 방침이다.
집세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편제해 반영하고 있으나 집값은 소비적 지출이
아닌 투자적 지출이기 때문에 현재는 반영치 않고 있다.
이에따라 지수물가와 피부물가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
금년에 소비자물가편제를 개정할때는 집값을 소비자물가편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