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법률가대회서 남북법조인 접촉 추진...변협

*** 요금 평균 37%늘고 2-4배 인상된 가구도 ***
전화요금 시분제실시 결과 전기통신공사측 수입이 6.6% 증가했지만
일반 수용가의 경우 전화요금이 평균 37%나 늘었고, 무려 2-4배나
인상된 가구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전화가입자 대상조사 ***
한국부인회가 지난 2월24-28일 서울시내 가정용전화 가입자 200명을
무작위 추출, 2월분 전화요금을 1월분과 비교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중 157가구(79%)가 인상됐으며 내린 집은 43가구(21%)에 불과했다.
요금을 종전보다 더 많이 문 가구만을 대상으로 인상률을 살펴본 결과
평균 51%로 늘어났으며 21-30%(24가구), 41-50%(19가구), 31-40%와
11-20%(각각 18가구), 51-60%, 71-90%(각각 16가구), 2-4배가 오른
가정은 각각 15가구였다.
부인회측은 전화시분제를 3분단위가 아닌 1분단위 등으로 더욱 세분화
하고 저렴한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용과 업무용의 기본요금을 똑같이 3,000원씩 부과하는 것과 또
한통화도 안 쓴 경우도 기본요금을 물려 이에 대한 전화세 및 방위세를
내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본요금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윤재홍씨(체신부 통신업무과 계장)는 "현재 시내/
외전화요금의 격차가 너무 커서 시분제로 더 걷히는 요금을 그 격차를
줄이는데 사용하므로 결국엔 소비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