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각 건설장관...민간부문 주택건설 중산층이상 대상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이를위해 민간건설업체로 하여금 대규모 주택단지건설에 적극 참여토록 세제
및 금융상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새로이 도입된 개발이익환수제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택지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주택건설에 있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역할을 구분, 공공부분은 영구임대
주택과 근로자 임대주택등 무주택 저소득층에 역점을 두는 한편 민간부분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우재 체신장관...시내통화 시분제 실시 불가피
시내통화 시분제실시로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오는 2001년
까지 전국 단일요금체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내요금과 시외요금의 격차를
축소해야 하므로 시내통화시분제 실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올 상반기중 시내통화시분제 실시로 증수된 요금이상으로 시외통화
요금을 인하토록 하겠다.
<>이상희 과기처장관...중소기업부설 연구원 병역특례 검토
대학의기초과학연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제수준급의 38개 우수연구
집단을 금년중 선정/지원하고 기초연구기금을 오는 2001년까지 1조원규모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상을 위해 연 8,000명을 교육, 공급함과 함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확보를 위해 자연계박사과정 학생과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요원에 대한 병력특례확대를 국방부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다.
과학기술진흥 조합대책을 뒷받침하기위해 일반회계예산중 3.1%에 불과한
과학기술예산을 선진국수준인 5-7%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정부재정중 일정규모이상과 정부투자기관 매출액등을 과학기술분야에
의무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