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내무장관 <>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92년까지 경찰인력을 2만명을 증원하고 40만이상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19개 경찰서를 증설하며 2만이상의 관할구역에 101개의
지/파출소를 늘리는 한편 형사학교신설, 국립과학연구소 분소증설, 수사활동
비 현실화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치안본부장 산하에 경찰발전기획단을 편성해 객관적인 인사, 승진,
보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찰중립화를 요구하며 경찰내부에서 시위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
3당통합이후 민자당최고위원인 김영삼 김종필씨 자택에 각각 10명, 박태준
최고위원대행 자택에 6명등 모두 26명의 경찰인력을 배치시켜 놓고 있다.
<> 허형구 법무장관 <>
국회에서 위증혐의등으로 고발한 사건처리현황은 지난해 2월17일 행정위원
장 명의로 고발된 김만기 전사회정화위원장등을 비롯, 모두 7건에 10명이다.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기소유예조치는 전직대통령이라는 점과 본인이
국회출석증언시 국가기밀손상등 국익침해의 우려가 있어 서면답변으로 협조
하겠다는 의사등을 밝혀 이를 감안해 이뤄진 것이다.
백화점수입쇠고기 사기판매사건의 경우 실무자만 구속조치한 이유는 구속된
실무자가 회사고위층에 보고치 않고 자발적으로 했다고 극구 주장하고 있을뿐
아니라 고위간부들의 혐의도 발견할 수 없어 실무자만 구속할 수 밖에
없었다.
문익환목사의 석방문제는 현재 상고심재판이 계속중이므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대통령에게 문목사의 석방을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해본적이 없다.
보안법및 구반공법위반혐의로 수형중인 장기수는 모두 간첩죄로 유죄판결
을 받고 복역중인 자로서 고령자의 경우 적극적인 교정교육, 공산주의사상
포기, 현행법 준수결의등 요건이 구비되면 가석방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