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부터 9일까지 용산 미8군기지 주변의 미군용쌀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미8군 출고가격이 11.3kg당 5,000원인 캘리포니아산 쌀
"카로스"가 시중에서 우리나라 일반미(80kg당 10만6,000원)보다 크게 싼 1만
2,000원-1만3,000원정도에 음성적으로 거래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관계자는 쌀이 남아돌아 소비촉진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때인데도 최근 외제 선호사상에 물든 일부 부유층 가정들이 미군부대
주변으로 직접 자가용을 몰고와 캘리포니아산 쌀을 사가는 경향이 늘어 부정
유통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기간에 2인1조로 6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일대의 식당, 양곡상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적발될 경우 관세법위반
혐의로 관세청에 넘길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그러나 <>미군용쌀이 대부분 소량씩 유출되고 <>구매자가
자가용을 이용하며 <>행정공무원에 가택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거래행위
포착이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지난해 가을에도 단속을 했으나 겨우 3건밖에
적발치 못했다"고 말했다.
시는 미군용쌀 부정유통 단속과 함께 아파트단지와 시장주변, 영세민 밀집
지역등의 양곡상을 대상으로 정부미 가격 위반, 가격표시 여부, 도매상의
소매영업행위등을 단속, 위반업소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