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라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는 국내 산업구조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산업전체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영세
기업의 중점적인 육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대한상의 부설 한국경제연구센터가 내놓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소기업 육성(집필 : 이경의 숙명여대교수)"에 따르면 과거 전략대상기업에
대한 정책적 편향지원의 결과로 국민경제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국내 경제
여건을 감안할때 소영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대외의존도 탈피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소영세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소기업 정책이 현재 전무한 상태인데다 중소기업중 상위규모
기업에 융자가 집중됨으로써 기업과 중소기업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영세기업간에 현저한 격차를 초래해 국내산업의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소영세기업이 특히 지역주민의 생존과 번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지역경제와 지방화시대의 주축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국민 복지증진의 측면에서도 소영세기업 육성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소영세기업의 성장/발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속적인 경쟁의 결과 지식집약형및 고가공도 산업형등 기술집약형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며 강력한 경쟁력과 전문적기술을 축적한 새 유형의 소영세기업은
과거의 수직적 산업조직의 틀에서 벗어나 수평적 산업조직을 이루게 돼
국내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소영세기업의 육성은 불균형성장 정책으로 공업화의 혜택을
적게받은 지역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적
균형성장을 함께 이룩하게돼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과 국민경제의 자립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