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세계경제는 미/소양극체제로 부터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불안정성을 표출하게 될 것이며 특히 각국이
단기적인 국익만을 내세워 국제경제의 주도권 쟁탈전을 강화할 경우
상당한 마찰과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 아태산업구조조정 가속화 ***
또한 아시아/태평양국가들간에 역내경제 협력의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동서경제교류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이 7일 국회경과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럽및 소련,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지역등 4개의 축에 의해 주도되는 과두체제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동서교류의 증대로 더욱 넓어지는 유럽경제권은 90년대에
보다 강력한 경제력을 갖게될 것으로 보이며, 아태지역은 과거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역내 상호 의존도 심화와 함께 미/일/아시아신흥
개도국간 마찰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공동번영의 추구를
위한 역내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아태지역국가는 무역과 자본협력이 증진됨에 따라 역내
국5가간 산업구조 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며 이과정에서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중상주의대두 다자간교역 "흔들" ***
경제기획원은 또 현재 세계교역질서에 있어 <>상품교역에 대한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이른바 "신중상주의"추세가 대두됨에 따라 다자간
교역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국제교역에서 중요성과 비중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서비스교역, 지적소유권, 외국인투자시책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