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업 업주 251명 입건...서울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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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산하 식/음료회사들이 지난해 부과된 국립공원 청소원인자
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건설부가 제출한 국회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립공원내에
쓰레기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요 식/음료회사에 청소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키로 하고 지난해 처음 롯데칠성음료등 19개업체에 3억4,085만4,000원을
자발적으로 출연토록 했으나 이중 (주)보배 대선주조(주)를 포함, 3개회사
만이 이에 응했을뿐 나머지 재벌급 업체들은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 건설부, 강제규정 개정추진 ***
건설부는 이에따라 이들 업체가 자발적으로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현재
임의조항으로 돼있는 국립공원 관리법의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건설부가 제출한 국회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립공원내에
쓰레기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요 식/음료회사에 청소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키로 하고 지난해 처음 롯데칠성음료등 19개업체에 3억4,085만4,000원을
자발적으로 출연토록 했으나 이중 (주)보배 대선주조(주)를 포함, 3개회사
만이 이에 응했을뿐 나머지 재벌급 업체들은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 건설부, 강제규정 개정추진 ***
건설부는 이에따라 이들 업체가 자발적으로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현재
임의조항으로 돼있는 국립공원 관리법의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