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난극복의 일환으로 강구해온 기술혁신특별대책들이 제때에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과기처및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초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체신 과기처등 정부부처관계자및 출연연구소 대학 산업계종사자등 전문가
들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사업체현장조사 업종별전문가회의등을 통해 나름
대로 기술개발특별대책을 도출했으나 이 대책을 실천할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제때에 마련되지 못해 난국 극복에 도움을 못주고 있다는 것이다.
*** 215개 과제에 3,179억지원 계획 시행안돼 ***
최영환과기처차관을 반장으로한 기술혁신 특별대책반은 그동안 산업계의
기술개발애로및 성장잠재력배양에 긴요한 기술개발과제 215를 발굴하고
이들 과제수행을 위해 금년중에 3,179억원 (민간 860억원)을 긴급조성,
지원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책이 경제기획원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상반기중에 정부의 자금지원등 구체적인 실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개발대책을 최종 확정키로 한 경제난국극복위원회가 최종안
마련을 오는 6월말까지로 잡고 있어 산업계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빨라야
금년하반기중반이후에나 산업기술개발에 자극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 빨라야 하반기중반 이후에 이뤄질듯 ***
이에대해 관계전문가들은 기술혁신특별대책반에 관련부처 전문가가
참가했고 더우기 기술개발활동에 최소한 수개월이상씩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등을 감안, 정부의 최종확정이전에라도 대책반이 제시한 대책의 일부가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기술혁신특별대책만은 경제난국극복을 위해 긴급수행과제로 제품
기술혁신분야에서 96과제, 공정기술혁신 28과제, 소재기술혁신 55과제,
시스템기술혁신 29과제, 생산기반기술 7개과제등 총 215과제를 도출한다.
또 이들 과제의 효과적수행을 위해 금년에 긴급자금 3,179억원지원을 비롯
오는 94년까지 총 2조4,000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조세/금융/인력등의 지원을 위해 관계법의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