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중 47개 여신관리대상계열 가운데 11개 계열소속 16개 기업이
여신관리규정을 위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금융상 불이익 조치/투자제한도 ***
아남건설 (아남산업계열) 동아건설산업 (동아건설계열) 미륭상사(범양계열)
내쇼날합성 (미원계열)등 4개 기업은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없이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국제통연 조선선재 (동국제강계열) 롯데삼강(롯데계열)
금성사 럭키 (럭키 금성사계열) 대한항공 한진 (한진계열) 통일 우창흥업
(통일교계열)등 8개기업은 주거래은행승인 없는 투자 (타사주식취득)로
각각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유니온 (동양화학계열)과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계열)
등 3개기업은 비업무용부동산처분을 지연시켜 각각 제재를 당했다.
은행감독원은 8일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해기업에 대해
위반금액 (부동산취득/타사주식취득액)에 해당하는 원화대출은 1년간
연체금리 (19%)를 적용하고 같은 규모의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지급
보증요율의 1.5배를 적용하는 "금융상불이익"을 주는한편 부동산취득및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 무승인 부동산/주식 취득 ***
아남건설은 주택건설용부지를 주거래은행에 사전 신고없이 취득했고
동아건설 산업은 공유수면매립을, 미륭상사는 주유소부지취득을, 내쇼날합성
은 공장건물증축을 각각 주거래은행 승인없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투자 (타사주식취득)를 해 재제를 받은 8개사중
통일과 우창흥업을 제외한 6개사는 금융기관유상증자시 주거래은행승인
없이 증자에 응했기 때문에, 통일과 우창흥업은 계열외기업에 대한
출자를 승인없이 했기 때문이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딸 지난해중 이들 여신관리규정위반 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국회에 보고 했다.
<> 아남건설 = 금융상불이익 부과및 자구의무 50% 추가부과 <> 내쇼날
합성 = 금융상불이익 부과 <> 미륭상사 = 금융상불이익 부과및 6개월간
기업투자, 부동산취득제한, 자구의무 50% 추가부과 <> 통일 롯데삼강
조선선재 금성사 럭키 대한항공 한진 = 금융상 불이익부과 및
6개월간 기업투자, 부동산취득제한 <> 국제통운 = 금융상불이익부과및
자구의무 50% 부과, 6개월간 기업투자 부동산취득제한 <> 우창기업=금융상
불이익 부과 <> 유니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써비스 = 금융상 불이익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