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채권입찰제, 청약예금제도, 신도시개발, 임대
아파트 건설, 임대차보호법등 정부의 각종 주택정책이 내집마련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설립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등 정부의 정책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도 불구,
집값이 앞으로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을 가장 큰 수익을
올릴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주택, 토지등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9일 분석됐다.
부동산 정보전문 격주간지 부동산뱅크(발행인 박영율) 산하 한국통계
정보연구소가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시내 1,200가구 (자가
44.2%, 전세 36.8%, 월세등 20%)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집 소유자의 경우 취직후 평균
11년(37세)만에 집을 장만했으며 집의 현시가는 평균 9,5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 소유자 평균가격 9,500만원 ***
소유자들중 63.9%는 빚을 내 집을 장만했다고 밝혔으며 집값은 1년전보다
평균 2,376만원(33.23%)이 올랐다고 응답, 빚을 내서라도 우선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일반의 인식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으로 이해됐다.
전세 입주자의 평균 보증금은 방 2개에 1,597만원, 월세 입주자는 방
1.5개를 보증금 400만원, 월세 12만원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가운데 현재 시행중인 각종 주택정책이 내집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사람은 20-30%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항목별로는 청약예금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28%, 청약저축 23.1%, 임대아파트 28.5%, 채권입찰제
9.3%, 신도시개발 22.7%, 주택상환사채 11.1%, 조합주택 19.8%, 주택재개발
사업 27.9%, 은행융자제도에 대해서는 32.5%만이 도움이 된다고 밝혀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택관련 정부정책을 크게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너무 높고 교통 불편 ***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자에 비해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신도시 아파트는 분양
가격이 너무 높고 교통이 불편하다 <>주택상환사채, 채권입찰제, 은행
융자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이다 <>주택조합은 분양가격이
비싸고 조합구성요건과 가입자격이 까다롭다 <>임대아파트는 공급량이 너무
적고 중산층은 입주자격이 없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응답자중 89.4%가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유로 "주택정책은 강력한 시민의
압력기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기때문" (27.1%), "국회가 국민의 주택문제를
반영하지 못한때문" (27.1%), "정부의 정책이 재벌, 건설회사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 (17.2%)등을 들었다.
*** 임대차보호법 과반수이상 찬성, 실시엔 강한 의문 ***
한편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기간연장, 계약등록제, 인상상한선
고시제등 제반조치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시민들이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20-30%는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에 강한 회의와 함께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반대자들중에는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33.1%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전세물량이 부족해 세입자가 불리할수 밖에
없다" (26.2%),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워봐야 세입자만 손해이기 때문"
(25.5%), "집주인이 이중계약서중 편법을 쓸수 있다" (15.3%)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올봄 전세값이 폭등한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임대차보호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37.2%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물가상승과
통화팽창 (27%), 부동산 투기 과열 (11.4%), 중개업자의 농간 (10.7%),
전세물량 부족 (10.1%)등으로 나타나났다.
*** 전세물량 공급 없이 기간연장만으로 세입자보호 근본적으로 문제 ***
집주인이 전세값을 자의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3.7%에
불과해 전세물량의 충분한 공급등 여건개선 없이 전세기간 연장만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려던 정부의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택지소유 제한, 투기단속, 토지관련 세금의 강화등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는데 그중
재벌의 토지소유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재벌이 정부와 밀착돼 법이
재벌에 유리하게 만들어 지니까" (51.5%), "소유자의 분산/은닉등의
수법으로 법망에 걸리지 않기 때문" (29.3%), "용도변경등으로 법의 실효가
없기 때문" (19.3%)등을 이유로 실효를 거둘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부동산투기 주범 재발 - 부동산업자 - 2주택이상 소유자 ***
응답자들은 또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재벌 (34.6%)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그 다음은 부동산업자 (24.6%),
2주택이상 소유자 (18%), 정부 (14.9%)등을 꼽았다.
응답자들 가운데 89.7%는 좁은 땅에 많은 인구, 물가상승등을 이유로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대상을 묻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87.5%가
부동산을 들었다.
"만일 여유자금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설문에는 55.6%가
부동산, 23.7%가 은행예금, 13.3%가 증권에 투자하겠다고 응답,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