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위 법안심의등 계속...지자제법등 논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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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외무통일/내무/재무/문공/농림수산등 12개 상위의 전체
회의및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법안심사활동을 계속한다.
이날 내무위에서 여야는 지자제선거법과 관련, 정당추천제및 비례대표제
도입등 여야간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재무위 금융실명제등 집중 질의 ***
특히 민자당은 이번 회기내에 정당추천제를 배제한 지방의회선거법만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평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구현키
위해 정당추천제를 도입하되 지방의회의원선거및 자치단체선거규정을
포함한 "지방선거법안"을 단일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당론을
정해 이견절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실명제보완방안및 증권시장부양책등에 대한
정책질의를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회의및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법안심사활동을 계속한다.
이날 내무위에서 여야는 지자제선거법과 관련, 정당추천제및 비례대표제
도입등 여야간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재무위 금융실명제등 집중 질의 ***
특히 민자당은 이번 회기내에 정당추천제를 배제한 지방의회선거법만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평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구현키
위해 정당추천제를 도입하되 지방의회의원선거및 자치단체선거규정을
포함한 "지방선거법안"을 단일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당론을
정해 이견절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실명제보완방안및 증권시장부양책등에 대한
정책질의를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