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관계 첨단기술위주로 축소조정 ***
한/미 양국정부는 최근 미/소간의 신화해무드와 동구공산권의 개방화
추세등을 감안, COCOM (대 공산권 수출조정통제위원회) 통제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대공산권 수출규제전략품목들을 축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원칙적 하브이를 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정부는 특히 현재 수천개에 달하고 있는 규제품목을 대폭
축소, 고도의 군사관계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중요 안보관련품목 위주로
규제품목을 재조정, 이를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을 완화하자는데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공산권에 대한전략물자의 수출규제 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접근 ***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간에는 최근의 동서화해무드를
감안,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오는 13,14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전략물자통제에 관한 제2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 될것"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지난 87년 한/미간 양해각서에
따른 전략 물자통제제도의 시행과 관련,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전략물자가
한국을 통해 제 3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이한 수입증명서
(IC)및 통관증명서 (DV)제도를 올 상반기중에 실시하고 전략물자수출에
따른 수출허가제도는 금년중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통고할 것"이라면서
"미국측은 조속시행을 바라고 있으나 우리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현재 국내생산제품중 COCOM 대상품목에 포함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합의하다라도 우리의
대공산권수출증대에 즉각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
하고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볼대 이같은 대공산권 수출규제완화가
우리 업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의 외무/국방/상공부/과기처/관세청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 미국의 대한수출절차 간소화 <> 고급
기술이전촉진문제 <> 상호정보교류체제 확립문제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