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투기 억제 및
집세 안정대책, 금융실명제등 경제시책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택및 상가임대료 안정대책은 마련되고 있는가.
<> 관계부처들과 공동으로 최근 전국 6대도시에서 실시한 임대료 실태
조사를 토대로 임대료 상승억제 방안을 마련중인데 그동안 검토한 결과
임대등록제는 행정상 어려움이 많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임대료
조정제도는 실무진이 계속 검토중이며 조만간 최종결과가 나올 것이다.
-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이 시급하지 않은가.
<> 임대료인상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
도 경제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최근의 투기재연 조짐에 비추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재연될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률만을 만들어 대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
- 투기억제를 위해 공개념법과는 별도의 법적인 조치가 검토되고 있나.
<> 여러가지 가능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투기대책은 불로소득을 방지
하는데 기본목적이 있다. 국세청과 검찰이 억제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어느정도 막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만약 투기가 계속 일어난다면 이들
기관의 활동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 별도 입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가.
<> 꼭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통화팽창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 통화는 늘고 있다. 올해부터 통화관리방식이 지난해까지의 월별관리
에서 분기별 관리방식으로 바뀐데다 지난해 투자촉진, 추곡수매자금 방출,
증시부양대책등으로 자금이 많이 풀려 나갔다. 앞으로 분기별 통화지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할 계획이며 3월중에 1,000-3,000억원을 추가 환수토록
하겠다.
- 첨단산업투자와 관련해 부처간에 이견이 있다는데....
<> 기술산업육성에는 대체로 두가지 의견이 있다. 그 하나는 첨단분야,
즉 전자, 유전공학등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
이다.
또 하나는 기술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재래기술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술이 균형있게 고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두가지
견해의 조정이 필요하다.
- 최근 금융실명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기본입장과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나.
<> 재무부가 준비중이다. 실명제가 금융거래관행에서 수반할 수 있는
문제를 준비반에서 가려내고 있다. 재무부가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실무적
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의 종합화 정도, 비밀보장
제도, 세율등을 검토해 기본방침을 정해야 한다. 금융이 경제의 중요 담당
부문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흐트리지 않도록 실명제가 추진돼야 한다. 올
하반기에 예행연습을 할 것이다.
- 특별설비자금을 증액할 계획이 있는가.
<> 이 자금에 대한 융자신청이 많으나 이것 이외에도 선별적인 지원자금이
많고 그 규모도 8조원이나 된다. 그런데 기업들의 융자신청이 특별설비자금
에만 몰려있고 다른 자금에는 거의 없다. 따라서 특별설비자금의 확대는
자금사용의 불균형과 재정부담을 초래한다.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을 늘리면
이차보진등 재정부담이 500억원에 달한다. 결국 설비투자를 위해 국민이
세금을 더 물게 되는 난점이 있다. 물가, 투자, 투기심리등을 감안할때
이 자금의 증액은 어렵다.
- 금리인하 계획이 있는가.
<> 현재 별 논의가 없다.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보다 시장기능에 따라
움직이도록 자율화를 유도해야 한다. 당국이 금리를 높이고 낮추는 개입을
적게 해야 한다. 정부가 금리에서 손을 때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정부
정책이 경제의 기본적인 요소에 개입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 최근의 증시정책과 부총리의 그러한 입장은 서로 상치되지 않는가.
<> 증시의 참여인구가 많은 점과 급격한 주가폭락의 부작용을 고려해 재무
당국이 부득이하게 증시개입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다. 주가의 현저한 폭락
사태는 가급적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시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움직이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주가를 지지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수시로 개입해 조정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 증권 투자자들도 자기책임아래 투자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정부투자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나.
<> 현재 추진하려는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제안, 공표해 놓고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신만을 초래하게
된다. 안정기조의 확보를 위해 계획된 투자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
검토, 투자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공항 건설계획은.....
<>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까운 시일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