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해행위시 가중처벌..총무처 행정제도개선지침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1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국방참모총장제를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개정안은 문민통치를 저해하고 군국주의로 나가려는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법의
처리에 민주주의 사활이 걸린만큼 통과저지에 최대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총력저지> 방침을 거듭 강조.
김총재는 특히 "국군조직법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적 합의는 커녕 군내부간에도 합의가 안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공군,
해군은 말할 것도 없고 육군원로조차도 이 법안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서둘러 관철시키려는 저의가 문제"
라면서 "국민은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김총재는 이에 앞서 동교동자택에서 서독대통령의 친형으로 세계적
으로 물리학자인 바이체커박사와 조찬을 함께하며 독일및 한반도통일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개정안은 문민통치를 저해하고 군국주의로 나가려는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법의
처리에 민주주의 사활이 걸린만큼 통과저지에 최대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총력저지> 방침을 거듭 강조.
김총재는 특히 "국군조직법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적 합의는 커녕 군내부간에도 합의가 안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공군,
해군은 말할 것도 없고 육군원로조차도 이 법안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서둘러 관철시키려는 저의가 문제"
라면서 "국민은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김총재는 이에 앞서 동교동자택에서 서독대통령의 친형으로 세계적
으로 물리학자인 바이체커박사와 조찬을 함께하며 독일및 한반도통일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