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해행위시 가중처벌..총무처 행정제도개선지침 마련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1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국방참모총장제를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개정안은 문민통치를 저해하고 군국주의로 나가려는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법의
처리에 민주주의 사활이 걸린만큼 통과저지에 최대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총력저지> 방침을 거듭 강조.
김총재는 특히 "국군조직법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적 합의는 커녕 군내부간에도 합의가 안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공군,
해군은 말할 것도 없고 육군원로조차도 이 법안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서둘러 관철시키려는 저의가 문제"
라면서 "국민은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김총재는 이에 앞서 동교동자택에서 서독대통령의 친형으로 세계적
으로 물리학자인 바이체커박사와 조찬을 함께하며 독일및 한반도통일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