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을 동원한 주식매입이 단행된 12.12 부양조치, 증권주신용거래
가 허용된 3.2부양조치등에도 불구, 증시는 아직 회생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증시와 직접 연관된 것에서부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까지 모두를
망라한 이들 내용중 일부는 상당한 실현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내용도 있으나 비현실적인 내용들도 적지 않다.
다분히 증시의 활력회복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들 묘안 (?)들을
간추려 본다.
*** "주식보유조합 설립땐 매매활성화" ***
<> 주식보유조합설립 = 증권사 투신사 은행 보험사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주식전문매입기관을 만들어 과다한 매물을 소화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킨다.
<> 증권거래세및 위탁수수료인하 = 주식매매에 따른 부대비용을 축소시켜
주식매매를 활성화시키고 신규투자자 유입도 확대시킨다.
<> 증시안정기금설립 = 현재 자금여유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일단 일정액
씩을 출자해 증시안정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주식매매시마다 투자자들이
내야하는 증권거래세중 일정비율을 떼내어 기금규모를 계속 확대시켜
나간다.
<> 대용증권담보제도취소 = 현금없이도 매매가능한 제도를 없앰으로써
단기간내에 매물화되는 물량을 줄이고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을 제고시켜야
한다.
<> 중앙은행자금지원 = 12.12부양조치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참여
함으로써 단기간내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 공급전면중단 = 현증시의 침체원인이 수급불균형에 있다고 보고 유상
증자와 기업공개등 증시자금유출을 유발하는 요인과 함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도 전면동결시켜야 한다.
<> 금융실명제유보 또는 대폭 완화 = 금융실명제가 증시에서의 자금유출을
유발하고 신규자금유입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이를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 "금리인하 / 유통금융 재개" 주장도 ***
<> 금리인하 = 여/수신금리를 낮춰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돕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 유통금융재개 = 증권회사에 대한 증권금융의 대출제도를 재개시킴으로
써 증권사들의 자금운용을 돕고 투자자들의 매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대주주지분 분산억제및 상호출자 정리연기 = 이들 요인으로 인한
대주주매물이 증시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당분간 이를 연기해 물량
압박을 덜어야 한다.
<> 대통령의 증시육성 의지천명 = 증권당국에 대한 불신이 적지않은 증시
침체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아래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증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 부동산매수자에 통안증권 강제배정 = 일정액이상의 부동산매매에 이같
은 의무를 부과하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통화관리부담도 덜수 있으며
증시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신용융자 상환기간 연장 = 2조4,000억원이상에 이르는 신용매수물량의
매물화를 막기위해 신용융자 상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 연금기금에 채권을 판매하고 그 자금으로 투신사를 지원하자는 주장 =
연금기금은 그 성격상 위험부담이 따르는 주식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을 매입시키고 주식매매는 투신사가 맡는다는 내용.
<> 투신사주식 보유한도확대및 투신사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면제조치 =
투신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설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