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양을 위한 정부의 주식매입자금지원 약속이 번번히 공약으로 그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하는가 하면 증시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달초 증시안정을 위해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이 1,000억원씩 모두 6,000억원의 주식매입자금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날 현재까지 단 한푼의 자금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당시 주가가 급락하자 6,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증권금융(주)을
통해 25개 증권사에 지원, 이 자금을 전액 주식매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후 이 자금을 찾아쓸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리지 않아 시은을 통한 주식매입자금 지원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 후속조치 없어 단 한푼도 공급안돼 ***
증권업게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주식매입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 사장단 또는 임원들에게 직접 매입지시를
내리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지난달에 발표된 6,000억원의 자금지원 약속은
대출한도만 늘린 것일뿐 시은의 실제 자금공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무부의
매입지시도 뒤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는 이같은 시은자금지원의 무산으로 그동안 증시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들때도 증권사들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 없어 기관의
개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재무부 투자판단 혼선 - 정책불신 초래 ***
증권전문가들은 이와관련 과거에도 정부는 주식매입을 위한 특별담보대출
(특담) 자금등을 지원하면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때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거나 자금지원규모만 부풀려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일시적으로 투자심리만을 부추키려는 목적의 이같은 자금
지원 약속은 증시정책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