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중 주택분양을 받거나 또는 주택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 청약저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조성액을
지난해의 당초계획보다 55.9%, 실적보다 78.4% 감소한 1,500억원으로 낮춰
잡는 등 모두 1조8,000억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 작년계획 대비 28.6% 늘려 **
12일 건설부가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90년도 국민주택기금 조성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민주택기금을 작년도의
당초계획 1조4,000억원보다 28.6% 늘고 실적 2조162억원에 비해서는
10.7%가 감소한 총 1조8,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 국민주택기금 조성액 실제로 6,936억원 조성 **
건설부는 지난해초 청약저축에 의한 89년도 국민주택기금 조성액을
3,400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당초계획의 2배가 넘는 6,936억원이
조성되는 청약저축 가입자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금년에는 많은
가입자들이 단시일내에 주택분양기회가 오지 않을 것으포 판단, 저축을
중도해약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국민주택 규모 주택 올해도 20만호 건설 분양 **
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주택이 지난해에 15만호가 지어진데
이어 올해에도 20만호가 건설/분양될 예정으로 있어 청약저축액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는 그러나 올해 200만호 주택건설사업과 서해안개발계획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각종 건축 및 개발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건축허가등을 받을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올해 제1종 국민주택
채권매출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조성액을 작년계획 대비 28.1% 늘어난 3,442
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 의한 기금조성액은 지난해 11월말 분당시범단지
1차아파트 분양을 계기로 채권입찰대상이 사실상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하는 대형아파트로 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당초계획보다 83.3%나
증가한 55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한편 건설부는 주택복권 판매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조성액을 지난해
계획액보다 16.7%가 늘어난 350억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