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보호관찰제 효과 크다...법무부 시행 8개월 실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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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이 전국민 의료보험제 실시이후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사부가 서울대병원 연구소에 의뢰, 3개 대학병원(한양, 경희, 연대),
3개 민간종합병원(성남, 마산고려, 전주예수병원) 및 2개 공립병원등 8개
병원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민의료보험제 실시전후 3개월간의 병원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보실시 이후 병원의 진료수입은 일부 수가
인상으로 다소 나아졌으나 진료수입원가가 아직도 크게 못미쳐 수가구조의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환자 보험흡수로 진료수입 적자전환 ***
이같은 현상은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전에는 진료수입원가 미달분을 일반
환자 진료수입으로 보전해 왔으나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이후 일반환자가 보험
환자로 흡수됨으로써 진료분야 수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오히려 악화
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전 3개월(89.4.1-6.30)간 진료분야
수입원가는 평균 1.02(의보진료수입 0.90, 비의료보험수입 1.19)였으나 의보
확대실시후 3개월(89.7.1-9.31)간의 수입원가는 0.96(의보 0.94%, 비의보
1.03)으로 진료비 수입이 원가에 크게 못미쳤다.
10일 보사부가 서울대병원 연구소에 의뢰, 3개 대학병원(한양, 경희, 연대),
3개 민간종합병원(성남, 마산고려, 전주예수병원) 및 2개 공립병원등 8개
병원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민의료보험제 실시전후 3개월간의 병원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보실시 이후 병원의 진료수입은 일부 수가
인상으로 다소 나아졌으나 진료수입원가가 아직도 크게 못미쳐 수가구조의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환자 보험흡수로 진료수입 적자전환 ***
이같은 현상은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전에는 진료수입원가 미달분을 일반
환자 진료수입으로 보전해 왔으나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이후 일반환자가 보험
환자로 흡수됨으로써 진료분야 수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오히려 악화
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전 3개월(89.4.1-6.30)간 진료분야
수입원가는 평균 1.02(의보진료수입 0.90, 비의료보험수입 1.19)였으나 의보
확대실시후 3개월(89.7.1-9.31)간의 수입원가는 0.96(의보 0.94%, 비의보
1.03)으로 진료비 수입이 원가에 크게 못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