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몹시 불안하다.
밝은 구석이라곤 찾기 힘들다. 대관절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권은 또 정치권대로 마치 방관만하고
있는듯 답답하다.
언제까지 그럴 작정인지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체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진작부터 상견된 일이었다.
하반기에 가면 혹시 몰라도 상반기, 특히 연초 몇달동안은 퍽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었었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은 짐작이상으로 어렵고 불안하다.
서둘러 손을 쓰지 않으면 어려움은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얼마전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지난 1월중 산업활동 동향은 국내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생산과 출하, 제조업가동률이 모두 전월보다 약간씩이나마 늘었고 재고가
감소되었으며 2-3개월후의 경기를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경기는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지표의 일부 개선은 주로 건설경기 덕분이며 수출부문의 생산출하와
내수용 소비재출하는 여전히 부진하다.
요컨대 우리 경제는 지금 안정과 성장이 다함께 흔들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경제불안의 원인은 여러 갈래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정치불안이다.
정치가 겉돌고 있고 정치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다.
국민들은 3당통합으로 정치가 더이상 경제불안요인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모처럼 소집된 임시국회는 산적한 경제와 민생문제를 뒷전으로 미룬채 큰
소득없는 공방으로 벌서 20일 이상을 허송해 버렸다.
불과 3-4일밖에 남지않은 회기중에 과연 무슨 일을 차분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개각이다.
국회가 폐막되면 뒤이어 폭넓은 개각이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
어차피 기정사실이된 이상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개각을 통해 민심과 나라안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오랜 행정공백에 종지부를 찍고 경제를 불안과 표류에서 건져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는 먼저 방향감각을 상실한 경제정책이 다시금
확고한 진로와 목표를 되찾고 그다음 이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소생시키는
일이다.
개각은 먼저 우리경제의 정확한 현실진단을 토대로 그것을 바로잡을 인물을
기용해야할 것이며 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설정과 정책선택을 하게해야
한다.
안정바탕위에 성장을 가져다줄 정책이 절실하다.
안정이냐 성장이냐의 논쟁은 무익하다.
안정과 성장은 동전의 양면이다. 통화증발때문에 물가가 위협받고 있다지만
문제는 돈이 생산부문으로 흐르지않고있고 기업의 투자의욕이 아직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돈의 흐름을 바로 잡기만하면 안정과 성장을 모두 구할 수 있다.
이대로 나가다간 하반기 회복기대는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