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지 쌀값의 지지를 위해 정부미 방출을 축소하고 있으나 정부미
의 희소가치 때문에 웃돈거래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시중쌀값을 상승시킴
으로써 오히려 도시서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정부내에서 일고
있다.
*** 산지쌀값 지지 명목 방출량 축소로 ***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산 일반미 수매가격이 2등품 기준
80kg들이 가마당 9만6,720원인데 반해 현재 산지쌀값은 8만8,500원선에
머물고 있어 산지쌀값을 지지한다는 명목아래 정부미 방출량을 하루 5,000-
7,000가마로 제한하고 있고 그나마 86년말 이전에 생산된 통일계에 국한,
방출하고 있다.
*** 일반미값도 덩달아 1,500-2,000원 올라 ***
정부가 이처럼 정부미 방출량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방출가격이 가마당
4만7,140원(86년산 기준)으로 시중 일반미가격의 절반수준밖에 안돼 도시
서민들이 값싼 정부미를 구하기 위해 웃돈거래까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중 일반미값은 작년말보다 가마당 1,500-2,000원이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농림수산부는 산지쌀값이 수매가격 수준에 미치지 못해 산지
가격이 일정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정부미방출량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제기획원은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올해 정부미 방출량
의 목표미달과 보관비지출 증대로 올 추곡수매자금 마련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