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한해동안 발생한 소년범죄중 강간/강제추행등 성범죄가 88년
보다 무려 31.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해동안 범죄 10만6,092건 강간/강제추행 증가 ***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89년도 소년범죄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청소년범죄는 모두 10만6,092건으로 88년의 9만1,424건에 비해 16%가
늘어났는데 이중 강간, 강제추행등 성범죄는 2,914건으로 88년 2,214건보다
31.6% 증가했다.
** 폭력사범 5만3,917건 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범 18.2% 늘어 **
또 폭력사범의 경우는 88년의 4만5,377건에 비해 18.8%가 증가한 5만
3,917건이나 됐으며 강도와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범은 88년보다 18.2%
가 늘어난 3,69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차량의 절대적 증가에 따른 교통사범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 교통
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위반사범도 88년의 7,660건에 비해 무려 61.3%
가 증가한 1만2,359건으로 나타났으며 사기범죄도 전년보다 33.1%가 늘어난
676건이었다.
*** 소년범 교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제도 실시 ***
한편 법무부는 소년범을 효율적으로 교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호
관찰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작년말까지 6개월
동안 보호관찰처분을 내린 1,841명의 재범율은 1.4%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범죄자들의 전국평균 재범율 1.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