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부진 타개와 기업투자 촉진등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지원책으로 은행의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등 예대금리를 1% 포인트 정도
낮추는 등 시중실세금리의 전반적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14일 통화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시장실세금리가 하향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금리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 조만간 단행될 개각이후에 이같은
방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 CMA (어음관리계좌)의 통화채 편입비율 대폭 높일 예정 ***
정부는 이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를 하향조정키로 하고
우선 단자회사의 고수익상품인 CMA(어음관리계좌)의 통화채 편입비율을 대폭
높여 지난 9일 현재 연 14.67%인 수익률을 1% 정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단자회사의 수신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
할인(여신) 금리도 같은 폭으로 인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여수신금리가 이같이 낮아지면 제1금융권인 은행의
우대금리를 1% 포인트 정도 낮추고 예금금리도 같은 폭으로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금리인하 방침은 최근 원화 환율이 상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수출은 여전히 부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투자도 활성화되지
않아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
졌다.
*** 은행 "꺽기" / 통화팽창 / 물가불안 등 우려 ***
그러나 금융계는 단자회사의 어음할인금리를 낮출 경우 단자회사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꺽기"등을 감요
함으로써 오히려 금리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계는 또 통화가 광잉상태를 보이고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추도록 할 경우 이에따른 심각한 통화팽창과 물가불안 가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최근 시중의 실세금리는 통화증발현상을 그대로 반영, 사채시장의 A급
기업 어음 할인율이 15개월만에 처음으로 월 1.2%대로 떨어지는등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