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외무통일위는 14일상오 국회에서 <주한미군감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임동원외교안보연구원장, 정중욱서울대교수,
남주홍국방대학원교수, 박영규세종연구소 연구위원등 4명의 진술인으로부터
주제발표를 듣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90년대에 주한미군의 점진적 부분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대비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는 기간중에 서둘러
한국방어의 한국화체제를 확립토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부분감축을 대북협상카드로 활용하고 남북군비통제와 연계시키도록
한미간에 긴밀히 협력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주한미군 군사력에 못지않게 부대배치의 위치가 전쟁억지기능을
위해 중요하다"고 전제, "이와 관련 현재 주한미군, 특히 제2사단이 휴전선
부근에 전진배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인계철선> (TRIP WIRE)의
기능을 고려, 현 2사단의 배치를 후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박연구위원은 "한국의 방위비분담액은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하한선으로 하고, 주한미군감축으로 생기는 전력차질을 한국이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한선으로 하여 이 범위내에서 한미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