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이전 합의각서 이달내 체결

국회는 상임위활동 마지막날인 14일 지방의회선거법과 광주보상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내용에 여야가 첨에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들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처리가 불투명하다.
민자당은 평민당이 반대하면 광주보상법의 처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지방
의회선거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당공천배제등 독소조항 삭제와 지방의회선거법과 광주보상
관계법의 연계처리를 요구,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으며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정책위의장회담을 열고 타협점을 모색했다.
민자당은 평민당이 주장하는 지방의회 후보의 정당공천 허용범위와 관련,
광역에 한해 허용하고 기초자치단체의회는 배제하는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고
평민당도 정당공천문제에 절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장 선거법의 동시입법 <>국회의원
의 지방의회선거활동 금지조항을 둘러싸고 대립을 보여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광주보상법도 여야타협 어려울듯 ***
또 광주보상법의 경우 민자당은 <보상>을, 평민당은 <배상>을 주장하고
있고 보상액수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타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지방의회선거법과 광주보상법처리와 관련, 합의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되 평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할 경우 상위활동시한을 연장,
15일까지 처리를 미룰수도 있다는 입장이고 평민당의 의원들을 동원, 저지
할때는 처리보류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