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수출용원자재로 수입되는 쌀중 찹쌀의 수입을 계속
허용하되 멥쌀 수입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1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찹쌀의 국제가격이 kg당 224원 (태국산) 인데
비해 국내가격은 1,375원 (농협 찹쌀)으로 가격차이가 무려 6배나 돼
국산 쌀을 사용해서는 쌀 가공식품업체들의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용원자재로서 수입되는 것을 계속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멥쌀은 국제가격이 kg당 402원 (미국산) 인데 비해
국내가격은 669원 (88년산 정부미) 으로 가격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
쌀이 남아돌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 감정상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앞으로 수입추천을 중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수출용원자재로 도입되는 찹쌀이 시중에
불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공식품업체들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소요량 증명서를 제출케 하고 국내외 가격차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출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한 후 수출이 확인됐을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수출용원자재로 수입된 쌀은 1,612톤 (61만달러) 인데 이중
98.4%인 1,587톤 (59만5,000달러) 이 찹쌀이고 멥쌀은 고작 1.6%인 25톤 (1만
5,000달러) 에 불과했으며 제품수출액은 227만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