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생산기반의 안정에 따른 정부보유미의 증가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주곡의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곡의 장기수급계획수립에 착수했다.
*** 재고누적돼 재정부담 가중해소 ***
16 일 경제기획원 따르면 지난 83년부터 국내 쌀생산량이 3,750 만 - 4,200
만섬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들어서는 연간 생산량이 4천만섬을
넘어서고 있는데다 식생활 개선에 따른 수요감퇴로 재고가 누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장기수급계획 수립및 재고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요측면에서 <>인구증가율 <>1인당 소비량 <>식생활
패턴의 변화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급측면에서는 <>경지면적 <>단위당
생산량 <>영농기술의 향상등을 고려하는 장기수급계획을 농림수산부등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농지의 전용등에 관한 정책을
세울 방침이다.
*** 농지전용등 정책수립에 토대 삼을 방침 ***
정부는 이번 작업에서 연도별 쌀수요량을 장기적으로 추산, 이에
알맞는 생산조절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주곡의 장기수급계획 마련에 착수한 것은 국내 쌀생산이
지난 80년대초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쌀공급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고 있는 반면 식생활향상및 소비패턴의 변화로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현재와 같은 생산추세대로라면 정부미재고가
해마다 증가, 재정부담이 계속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쌀소비량은 연간 121kg이나 일본의 경우 72kg
밖에 안돼 일본보다 쌀의존도가 아직은 높다해도 앞으로 경제발전에 따라
1인당 소비량은 격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