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촉진 / 경기부양 통한 성장 추구 ***
*** 금융실명제등 개혁정책 후퇴 불가피 ***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총수로 하는 새 경제각료팀은
성장지향적이며 개혁완화적인 실무형 경제내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부총리를 정점으로 하고 정영의 재무 / 박필수 상공부장관과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을 핵심으로 하는 새 경제팀은 그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경제정책과 관련해 표방해온 소신과 정책성향이 조순 전부총리
팀과는 대조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펼칠 경제정책이
전임 조순팀과는 반대의 성향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조전부총리팀이 표방해온 안정속의 적정성장과 과감한 제도개혁
정책이 상당수준 후퇴하면서 성장우선론이 지배하고 금융실명제와 토지
공개념을 포함한 기존의 제도개혁시책이 대폭 완화되거나 뒷걸음치는
정책컬러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어쩌면 이부총리를 경제팀의 사령탑으로 기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종래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통치권자의 의도를 드러낸 것인지도
모른다.
새 경제팀의 라인업에서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부총리와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을 축으로 하고 여기에 실물경제에 밝은
성장우선론자들인 과거 정권의 경제관료 출신들이 다수 안배돼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같은 점이 앞으로의 경제정책 전개와 관련, 주목해야할 대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재무, 박상공, 이희일 동자부장관은 모두 3공시절 고 박정희대통령
밑에서 고위경제관료를 지내면서 성장우선및 수출드라이브정책을 몸으로
익힌 인사들이다.
특히 새경제팀의 축을 이루고 있는 이승윤-김종인라인은 전임 경제팀의
축을 형성했던 조순-문희갑(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라인과는 여러모로
정책적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이부총리는 최근 3당합당을 통한 민자당 창당과정에서 조전부총리와
성장이냐 안정이냐의 정책논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성장이 없이는 분배의 몫도 적어질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성장
우선론에 누구보다도 비중을 많이 두어온 인물이 이부총리라 할수 있다.
그는 작년말 청와대 당정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개혁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투자, 수출, 고용의 증대를 위해 기업의 욕구를 부추겨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 김종인 경제수석도 지난 70년대초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을 적극
반대했던 인물로 유명하며 제도개혁이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한다는 소신을
평소 피력해 왔다.
서독유학시절 서독이 금융실명제에 따른 종합과세에 실패한 것을
목격하고 이같은 소신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있듯이 그는 특히 금융실명제에
대해 거의 노골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경제장관회의가 열릴때마다 금융실명제는 물론 토지공개념제도,
토지과표현실화, 종합토지세제등을 조세저항을 격화시킨다는 이유로
항상 반대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재무장관이나 박상공장관 역시 정통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3공시절에 해당부처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말해 주듯이 평소 "빵덩어리를 먼저 크게 한다음 나눠 먹어야 한다"는
소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승윤-김종인 "축"과 정책적 성향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정/박 두 신임장관이 관계를 떠나 오랫동안 금융계나 생산성본부등에
몸담으면서 기업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게 됐을 것이라는게 주위의
평가이고 보면 그들 또한 안정이나 개혁보다는 기업에 대한 활력부여라는
성장정책에 더 큰 비중을 두지 않을까 보여진다.
새 경제팀의 이같은 컬러는 조 전부총리나 문 전수석과 판이한 특징이라
할수 있다.
조 전부총리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민주화과정과 함께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 온 점을 감안,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정책에 반영해 왔다.
민주화과정에서 표출된 사회의 불공정, 불형평,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등과 같은 제도개혁정책으로 해소하고 경제의 안정
기조를 지키면서 적정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그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최고지도자의 결재 하나로 끝나서는 안되며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장관회의등을 통해 컨센서스(합의)를 얻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강조해 왔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가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방치한채 성장일변도로만
나갈수는 없으며 "가진 자"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한 정책기조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정책 추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업들의 자구노력 강조로 표출되기도 했으며 부동산투기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현실화되기도 했다.
문전수석도 경기부양론을 둘러싸고 조전부총리와 비록 시각의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제도개혁에 관한한 매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토지공개념제도나 금융실명제를 경제정책의 실세로서 강력히 뒷받침해
옴으로써 그는 6공 개혁정책의 기수로까지 지칭되기도 했다.
다만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조 전부총리와 다소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따라서 전임 경제팀과 대조적인 새 경제팀의 성장우선적인 개혁 유보
성향은 앞으로 구체적인 경제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전임 경제팀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선별적인 지원정책"이 "일반론
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금리인하등이 심도있게 검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업의 보유 부동산처분을 통한 자구노력 강화시책도 투자의욕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명분을 내세워 크게 후퇴시킬지도 모른다.
오히려 공장부지의 저렴한 공급, 여신규제조치의 완화등이 그럴듯하게
거론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특히 재무장관 퇴임후 해외건설협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이부총리나
김경제수석이 재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대변해온 과거의 전력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재계가 희망하는 각종 정책을 상당부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3당합당과 거대여당의 출현이 경제의 활력과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논리를 국민에게 인식시켜 주기위해서도 이러한
경기부양적인 각종 정책은 새 경제팀이 떠맡아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
비록 안정과 성장이 표리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흔히 말하는 안정론자를
퇴진시키고 성장론자를 기용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토지공개념제도나 금융실명제로 대변되는 제도개혁정책은 크게 후퇴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제등 3개 법률이 제정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긴 했으나 앞으로 시행령의 개정등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안도 마련되지 않은 금융실명제는 더더욱 당초 계획대로의
실시가 어려울 전망이다.
모양만 그럴듯하게 남겨 뼈대는 거의 자취를 감추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모습을 드러내 보이거나 아예 실시가 연기될 소지는 없지 않다.
조 전부총리등이 추진해온 개혁정책이 이처럼 모양을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개혁의 명분에 밀려 숨소리를 죽여온 행정부내 개혁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져 개혁의 후퇴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새경제팀의 이러한 정책에는 위험부담도 함께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론적인 경기부양만 해도 그동안 조 전부총리가 금리인하에만
소극적이었을뿐 특별설비금융을 비롯, 기업에 대해 지원할 것은 모두
지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동안의 증시부양책으로 통화가
팽창할대로 팽창해 있는 상태에서 자칫 무리한 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섣부른 부양책을 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
환율도 기업들이 그토록 요구하던 달러당 700원선이 이미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혁정책의 후퇴는 국민적 저항을 수반하게 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형평과 복지증진,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외치면서 추진해온
제도개혁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의
후퇴는 국민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커직 있는 현실에서 새 경제팀이
기업위주, 그것도 재벌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국민의 눈에
비쳐질때 강력한 저항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부동산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전월세가격의 폭등으로 심각한 좌절을 맛보고 있는 서민들로서는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제도등의 후퇴가 부동산투기를 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새 경제팀은 자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경제팀은 당분간 실질적으로는 경기부양과 성장우선의 정책을
펴더라도 외형적으로는 안정을 강조하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