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부총리,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등 전면 재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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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현재 진행중인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장속의 개혁을 추구해 나가겠다"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종합적인 경제난국 극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개각발표직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근로자와 정부등 경제주체가
빨리 제자리로 찾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은 건전한 투자와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근로자는 열심히 일한 만큼 댓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도 과거
의 경제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 반성해 시의적절하고 균형을 갖춘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특히 6공화국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토지공개념확대
도입및 금융실명제 실시문제와 관련 "이들 정책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계획대로 실시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그동안 성장과 물가안정, 국제수지등 3개목표를
동시에 실현했으나 작년부터는 경제성장이 뒤떨어지고 물가는 급등하고 있으
며 국제수지흑자폭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같은 3가지 목표와
함께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형평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따라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협의해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성장정책은
50, 60년대와 같이 외형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인하등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 "일단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뒤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장속의 개혁을 추구해 나가겠다"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종합적인 경제난국 극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개각발표직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근로자와 정부등 경제주체가
빨리 제자리로 찾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은 건전한 투자와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근로자는 열심히 일한 만큼 댓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도 과거
의 경제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 반성해 시의적절하고 균형을 갖춘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특히 6공화국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토지공개념확대
도입및 금융실명제 실시문제와 관련 "이들 정책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계획대로 실시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그동안 성장과 물가안정, 국제수지등 3개목표를
동시에 실현했으나 작년부터는 경제성장이 뒤떨어지고 물가는 급등하고 있으
며 국제수지흑자폭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같은 3가지 목표와
함께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형평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따라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협의해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성장정책은
50, 60년대와 같이 외형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인하등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 "일단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뒤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