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오는 20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정국에 임하는 당의 입장과 자신의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김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번 임시국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전개할 3당통합분쇄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등 장외투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한 아파트가 53억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한 부부였다. 정상적으로 공동명의를 이용해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외국 국적 부부의 편법증여와 불법대출이었다. 남편은 구입자금 전부를 자신의 회사로부터 불법 차용했고, 부인은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매수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사실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한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를 이용한 국내 부동산 투기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와 오피스텔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상 의심 거래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거래를 하면서 거래 금액을 속인 경우도 60건이었다. 이밖에도 방문취업 비자 등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15건, 부모나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조차 없는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용자금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7건이었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위법행위 433건 중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국인(100건·14.9%), 호주인(22건·5.4%) 순으로 많았다. 한 외국
정부가 영농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농에게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수령이 끝난 대상자는 농업 이외의 근로활동인 ‘농외 근로’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5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된다.해당 사업은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가 대상이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를 넘어서면 신청할 수 없다.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산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단 창업자금은 자금배정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권한다”고 했다.내년도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농외 근로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은 영농을 전업으로 종사해야 했고, 농외 근로는 농한기처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되고,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된다. 지원금 수령이
내년부터 서울에서 인천까지, 부산에서 경남 거제를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영제로 운영할 2024년도 M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다. 기·종점 7.5㎞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대광위가 올해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수도권) 및 경상남도(부산·울산권)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했다. 이 중 연결성과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해 인천 중구~서울 양재, 인천 연수구~서울 강남, 경상남도 거제~부산 간 3개 노선을 선정했다. 해당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운행횟수 등의 계획을 사업자와 협의해 2025년 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M버스 노선 신설로 인천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제시 시민들의 출퇴근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모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도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