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제도개선 통해 기업투자의욕 고취 ***
"금융실명제가 조세정의실현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자본의 해외이전
실물투기야기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납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의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빠른 시일안에 내려져야 합니다"
신임 김종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3월말 열리는 이와 관련한 공청회의
결과를 토대로 4,5월께는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 명분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강행한 경제정책이
성공한 예가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금융실명제 조기실시는 부정적임을 시사
했다.
"우리나라경제의 현안과제는 여러가지를 들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의욕고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김수석은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도 좋은 물건을 생산, 염가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전통적 관행과 법테두리안에서 경제활동을 해나가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석은 또 "경제정의 시장경제등이 인간의 심정과 결부돼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의 정치사회 전반적여건을 감안한 경제현실을 냉엄하게 진단,
이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 경제정책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