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외무부(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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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태 연구관 이 곤 김정등
<> " 서구/아시아/연구관 양태규 이만주
<> " 중국연구관 정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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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흉기 피습 후 항암 치료 못해 사망…檢 '살인죄' 주장
간암 말기 환자가 흉기 피습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항소심에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며 중형을 구형했다.11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7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남씨의 공격행위로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자상을 치료받느라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면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의 간암 중앙생존 기간은 8~10개월로 추정됐으나, 사건 직후 2달여만에 사망해 남씨의 가해가 사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남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병사로 기재돼 있고, 자상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사망해 살인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사건"이라면서 "남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일에 열린다.남씨는 지난해 5월 오전 전남 영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과일을 팔던 60대 노점상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건 당시 남씨는 일면식이 없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했다. 장기 등에 자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은 보전했지만, 4기 간암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6월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자상 등으로 제대로 된 간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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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아시아와 유럽의 주식 시장은 미국 증시의 폭락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 날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일본 제외)는 개장 초 큰 폭의 하락세에서 회복돼 0.7% 하락을 기록했다. 유럽의 스톡스600 지수는 개장초 전 날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시장의 S&P500 선물은 동부표준시로 오전 5시경 약 0.4% 상승했다. 전 날 2년만에 하루 하락폭으로는 최대치로 떨어진 나스닥100 계약도 0.5% 반등했다. 전 날 S&P500은 2.7% 급락했는데 이는 올해 가장 큰 일일 낙폭이었다. 나스닥은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하루 하락률인 4.0% 하락을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전환기’에 대해 언급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TD증권 아시아태평양 금리 전략가인 프라샨트 뉴나하는 시장에서 주식이 폭락하면 트럼프가 눈을 깜빡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와 경기 침체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국채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 날 미국채 수요가 몰리며 하루만에 10베이시스포인트(1bp=0.01%) 내린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이 날도 2 bp 더 내린 4.12%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예상치와 함께 움직이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5개월만에 최저치인 3.88%를 기록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연준이 올해 85bps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12일에 발표되는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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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폐막…트럼프 악재에도 AI·내수 앞세워 5% 성장 자신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한국의 국회 격인 중국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와 약 3000명의 전인대 위원이 모인 가운데 폐막식을 진행했다. 예정된 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정부 업무보고도 통과됐다. 이날 폐막식에는 전인대의 수장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공식 서열 3위)이 호흡기 감염을 이유로 불참했다.최고 지도부가 앉는 연단에서 시 주석 바로 앞에는 리훙중 부위원장이 앉았다. 통상 위원장이 낭독하는 폐막사는 리 부위원장이 읽었다.리 부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이라는 광대한 청사진에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마음을 모아 자기 일을 잘 해내고, 이미 정해진 행동 강령과 전략 결정, 업무 배치를 한 걸음 한 걸음 현실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중국 2인자'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은 올해 양회에서도 열리지 않았다. 총리 기자회견은 작년 31년 만에 폐지됐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선 시 주석의 권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재작년 전인대에서 폐막 연설을 한 시 주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설하지 않았다.이번 양회는 내수·부동산 침체에 지방정부 부채 누적, 수년째 고공행진 중인 청년 실업률, 저출산·고령화 등 국내 경제·사회 문제를 안고 열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무역·외교 리스크까지 심화한 상황이라 중국 정부의 입장에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