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의 신임 재부장관은 19일 하오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실명제
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재행정에 관해 소견을 밝혔다.
정장관과 기자들과의 일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총점검을 하고 나서 얘기하겠다. 가부간에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다소 제점이 있는게 사실 아니냐.
- 총점검하겠다는 말은 실시여부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이냐 아니면
예정대로 실시는 하되 구체적인 실시방안만 재검토하여 제점을 보완하
겠다는 듯이냐.
<>실시한다는 전제가 붙으면 총점검이라고 할수 없지 않은가.
<>금융실명제에 어떤 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사회에 불확실성을 만연시키고 있다. 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다.
- 금융실명제의 재검토 방침은 이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그동안 정부의
줄기찬 약속과는 다르기 때에 정책의 신뢰성에 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정책이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와야 하기 때에 이 제도의 실현가능성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같은 재검토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굳이 제가 되겠는가.
- 부동산문제, 세제개편등 다른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사회병리중 가장 큰 것이 부동산제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검토해
보겠다.
- 금리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보겠다.
- 우리경제의 현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를 하려는 의지, 발전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제다. 따라서 이러한 의지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